공동주택 개발 허가 때 초등 통학거리 기준·지원 확대 논의

2023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허가 과정의 초등학교 통학거리 기준 적용과 1.5km 초과 지역 통학대책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의원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허가 과정에서 초등학교 통학거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 결과가 실제 개발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또 1.5km를 넘는 지역의 통학대책 책임이 교육청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통학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동주택 개발 시 교육환경과 통학거리를 고려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반영한 의견서를 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허가는 시·군·구 차원의 결정이 핵심이며, 1.5km를 넘는 통학 지원은 현재 전남에 10개 학교가 있고 지원 근거와 예산 문제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지자체에 강력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