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절차 논란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000억 원을 결산 승인 전에 편성한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2022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000억 원을 의회 결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편성한 것이 맞는지 따져 물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지적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원래는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지난해 연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