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그램 참여율 개선 주문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그램의 낮은 참여율 원인과 운영체계 보완, 지속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그램이 2019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도별 참여율이 평균 35% 수준에 그치는 이유를 분석했는지 물었다. 또 프로그램이 시 직영이 아닌 전문기관 위탁 방식인지 확인하고, 참여율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보완과 지속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창균 국제평화협력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2019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요양보호사·운전면허·중장비 등 자격증 취득 과정이 두세 달 걸리다 보니 생계 부담 등으로 중도 탈락하거나 신청 뒤 실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참여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잔액 발생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일부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이런 중도 이탈에 있고, 앞으로는 수요 파악과 홍보를 더 세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