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지방채 금리 차이·채무 관리 질의

2022년 9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채 차입선과 금리 산정 구조, 발행 규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지방채 발행 현황과 관련해 차입선의 종류와 금리 산정 구조를 물으며, 같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인데도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북부순환도로 개설 보조사업의 발행금리가 다른 이유를 질의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방채 규모를 언급하며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해당 금리 차이는 발행 시점이 지난해 3월인지 11월인지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날짜를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지방채 채무 잔액이 BTL을 포함해 1조55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16억원 늘었지만, 2026년까지 상환 계획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차입선에는 모집공채, 지역개발채권, 기재부의 저금리 자금 등 여러 종류가 있어 발행 방식과 재원에 따라 차입선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