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민간위탁 서면심의 경위 질의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재계약을 앞둔 운영 전반 점검과 서면심의 진행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해당 민간위탁 계약이 6년차에 접어든 만큼 재계약을 앞두고 운영 전반을 더 면밀히 살펴봤어야 했다며,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왜 서면으로 진행했는지 물었다. 그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더라도 당시에는 대면 심의도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 이유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민간위탁 심의는 서면과 대면 모두 가능한 형식이며, 서면으로 진행하더라도 효력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에는 여러 사정과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서면심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대면 심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