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소상공인 금융지원·투자협약 이행관리 점검

2022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기능 보강, 투자 MOU 이행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확대 속에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자 보호 대책을 경제창업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가 상담과 연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와 시 조례를 근거로 채무조정과 법률지원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기능을 보강할 의지가 있는지 따졌다.

그는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개인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말 위기 전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자 MOU가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시가 기업별 목표와 기한을 두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시화, 이자 지원 확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보강 등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는 개인정보와 전문성 한계로 개인 재산을 들여다보며 직접 채무조정을 수행하기는 어렵고, 현재는 상담 뒤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해 상담 인력 확충과 기능 보강을 검토하고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두고 일정과 애로사항을 점검해 보조금 지급 요건인 투자·고용 목표 달성을 계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권춘 경제정책관은 서민금융센터가 국가사업인 데다 현재 구조상 개인정보를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채무조정은 해당 기관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권춘 경제청책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짧게 동의했다.

김종태 투자산단과장은 최근 5년간 221개 MOU 기업의 투자계획을 받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착공 시 보조금 70%를 지급하고 목표 이행 후 나머지 30%를 집행한 뒤 5년간 고용과 설비를 사후관리해 미이행분은 환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