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소멸대응기금 준비 부족 공방

2022년 7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위원이 일시차입금 사용 여부와 기타수입 증액,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및 집행 준비 문제를 따져 물은 데 대해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일시차입금은 사용하지 않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의 목 미설정과 액수·배분기준 확정 지연 속에서도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문수 위원은 예산 총칙상 일시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와 이를 의회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세입예산 총괄표의 기타수입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왜 별도 항목이 아닌 기타수입으로 편성됐는지를 따졌다.

김 위원은 정부가 관련 예산 편성을 예고했던 만큼 전라남도가 사전에 집행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규모 차이의 원인과 정리추경 반영 여부를 질의했다.

이후 명시이월사업 가운데 관광과 소관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도 확인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전라남도가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타수입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들며,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예산 목을 정해주지 않아 전국적으로 기타수입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 차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액수와 배분기준이 늦게 구체화됐지만 인구청년정책관실 총괄 아래 사전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도 전라남도가 예산 편성과 집행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원칙론적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행정안전부의 목 미설정과 액수·배분기준 확정 지연 등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고, 문 부지사는 제도와 절차상 한계를 들어 대응이 늦었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