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정책 1750억에도 성과 논란…주택이자 선착순 공방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 청년 인구 감소와 청년정책 실효성,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선착순 선정 방식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광주의 청년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를 물으며, 청년 유출의 배경과 정책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는 시 전체 관계부서가 85건의 청년사업에 국비 포함 1750억 원을 투입하고도 체감 성과가 부족하고, 광주를 대표할 만한 청년사업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서 소득 여건이 더 어려운 신청자가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청자가 선정된 사례를 들어 선착순 방식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또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의 협력병원이 서구에만 몰린 점과 청년창업지원 위탁사업의 평가표가 해마다 달라지고 정성평가 비중이 큰 점도 함께 따졌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청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이탈과 지역 밖 청년 유출을 들었고, 지방 청년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의 대표 청년사업으로 일경험드림 사업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상징성 있는 신규 사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주택 청년의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반기 선착순 접수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많지 않았고 부부 동시 검사가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며, 추가 모집 결과를 보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위탁 평가기준은 사업별로 적합한 기관을 찾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충돌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선착순 선정 방식이었다. 심 위원은 행정 편의를 위해 형평성을 무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지만, 조 정책관은 당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정책관도 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수용하며 개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