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채용 지원사업 대학생 제외·대기자 미투입 도마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채용 지원 사업의 대학생 제외 기준과 사업 종료 여부, 중도탈락자 발생에도 대기자가 투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채용 지원 사업이 대학생을 제외한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야간 근무가 많은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편의점 등의 특성상 오히려 대학생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 사업인지, 내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선정자 334명 가운데 중도탈락자와 취소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는데도 대기자 33명이 투입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를 물으며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시 사업으로, 대학생이 아닌 휴학생과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에서 재학생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은 올해 종료되며 내년도 예산은 없고, 상반기 모집 뒤 취소·중도탈락 인원을 반영해 추가 모집이 이뤄졌으며 현재는 예산이 모두 소진돼 대기자가 더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경희 청년일자리팀장은 대기자 33명은 중도포기 인원 발생에 대비해 미리 선정한 인원으로, 예산 소진 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했고 현재 지원이 진행 중이어서 대기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