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차입 배경·지방채 축소 계획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모채 대신 광주은행 차입을 택한 배경과 12월 차입 시점, 지방채 이자 부담, 내년도 지방채 발행 축소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공모채 대신 광주은행 차입을 택한 배경과 12월 차입 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지방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 무리가 없는지, 내년도 지방채 발행 축소 계획이 기존 중기재정계획과 왜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불필요한 사업 조정과 예산 절감, 지방채 관리계획이 현재 경제 여건과 정부 기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2268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금리가 6.1%까지 올라 유찰시키고, 약 5.1% 수준인 시금고 광주은행 차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입 시점을 12월로 잡은 것은 금리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을 미리 들여와 부담할 이자까지 비교했을 때 실제 필요 시점에 차입하는 편이 낫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금리 지방채와 은행 차입금은 조기 상환하고, 내년 지방채 발행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최소화해 재정 악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과 행사성 예산 등을 정비해 900억 원가량을 삭감했고, 변동금리와 중도상환 가능성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