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책연구 프리즘 미등재 지적…완료 용역 35건 등재 조치

2022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정책연구용역의 프리즘 등록 누락과 공개 관리 실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등록 의무가 있는 광주시 용역 가운데 미등록 사례와 비공개 사유·공개시점 표기 여부를 지적하며 연구과제 관리 실태를 따졌다. 그는 2017년 이후 등록 건수가 감소하고 완료된 용역 일부가 누락돼 공공재 활용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탁사무 등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개 가능한 정책연구는 프리즘에 등재하고, 용역 설계 단계에서 타 기관 연구결과 검색과 검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충실성, 위원회 정비 과정의 적절성, 소송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문제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프리즘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인정하고, 201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기반조사 용역이 1억6000만 원 규모가 맞다고 답했다. 그는 소송심의위원회 비상설화는 재검토가 필요해 상설 유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당연직 위원회에도 자신부터 최대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용역 459건 중 프리즘 등재 대상은 275건인데 실제 등재는 198건으로, 미등재 77건 가운데 42건은 미완료이고 완료됐지만 누락된 용역은 35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괄 관리의 소홀함과 부서별 미흡을 인정하고 누락된 완료 용역은 즉시 등재 조치 중이며, 앞으로는 용역 완료·정책반영 여부 점검과 함께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 주요 정책 관련 연구의 프리즘 공유 방안까지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