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바이오진흥원 인사위 9인 구성 무효 가능성 제기…원장 “재검토”

2023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최정훈 위원이 전남바이오진흥원 인사위원회의 9인 구성이 정관과 인사규정상 7명 규정에 어긋난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제기한 데 대해, 윤호열 원장이 노조 추천과 규정 정비 지연에 따른 운영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정관 우선 여부는 다시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바이오진흥원 인사위원회가 정관과 인사규정상 7명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9명으로 구성됐다며 절차 위반이자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관 개정 이전인 3월에 9명 구성을 먼저 해놓고 10월에 인사위원회를 연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생물의약연구센터 입주기업 임대료가 다른 센터보다 지나치게 낮게 기재된 이유와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장기 입주기업의 낮은 매출액 산정 근거를 질의했다. 또 본원 기능 강화를 위한 20명 증원 계획과 이에 따른 추가 출연금 필요성, 재정자립도와 장비활용률 개선 방안도 함께 물었다.

윤호열 원장은 현재 인사위원회가 노조 추천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체협약 우선 조항과 관련 규정 정비 지연 속에서 그렇게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관보다 노조 협약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 지적이 맞을 수 있다며 법률 검토를 다시 해 보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본원 기능 강화를 위해 8명을 우선 충원했고 나머지 인력과 예산은 출연금 9억6000만 원 증액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류강 센터장은 생물의약연구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수치가 잘못 기재된 오타로 보이며 실제로는 진흥원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며 확인 후 서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센터장은 맹호스텐트는 연구용역 중심 기업이라 아직 매출이 크지 않으며, 클린룸 등 특수시설을 사용하는 입주기업은 규정과 심의를 거쳐 7년이 지나도 연장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 쟁점은 인사위원회 9인 구성이 정관과 인사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최정훈 위원은 정관상 7명 규정을 어긴 구성 자체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호열 원장은 단체협약과 규정 개정 추진 경위를 들어 9인 구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정관 우선 원칙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