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비비 283억 증액 놓고 필요성 공방

2022년 7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현창 위원은 기존 예비비 906억 원과 과거 집행 실적을 들어 추경을 통한 283억 원 증액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재난재해, 유가·곡물가 상승 등 대외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예비비 확보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현창 위원은 2022년도 예비비가 이미 906억 원 편성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으로 283억 원을 추가 증액한 이유를 물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남은 예비비와 과거 집행 규모를 볼 때 추가 증액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 확보 못지않게 도민들에게 시급한 다른 사업 예산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 283억 원 증액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곡물가 상승, 가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조로 지자체 재정지원이 약화될 가능성과 예산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현창 위원은 기존 예비비 잔액과 과거 집행 실적을 근거로 추가 증액의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반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각종 재난, 대외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예비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예비비를 어디까지 확보해야 적절한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