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진흥원 수소충전소 안전인력 배치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린카진흥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그린카진흥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제출받은 자료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지정 내용이 누락된 곳이 있었다며 장등 수소충전소 운영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소충전소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이 사실상 같은 사람으로 지정된 사례를 문제 삼으며, 인력 부족 속에서 현행 배치가 법 취지에 맞는지와 결원 발생 시 안전 운영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덕모 원장은 진흥원이 75명 규모라고 해서 안전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효희 경영지원실장은 진흥원이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의결 뒤 시행 중이며, 관리감독자 교육과 전 직원 분기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500명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전담인력 보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50명 이상 기관으로서 선임 의무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충당하고 있고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전 사업본부장은 현재 수소충전소 6곳을 운영 중이며 대부분 충전소를 2명씩 운용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이 어려워 현장 직원 중 자격 보유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선임해 운영하고 있고, 결원 시에는 다른 충전소 인력을 임시 배치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수소충전소 운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이 사실상 겸임되는 등 인력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했거나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고, 법적 기준에 따라 외부용역과 내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부도 충전소 운영 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인정해 자료 제공 여부와 안전 인력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