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80% 확대 주문

2022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하락과 정보공개 청구 법정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광주시의 기록물 및 행정정보 공유 강화 방침에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이 2020년 83%에서 2021년과 2022년 1~9월에는 77.3%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문공개율 목표를 80% 이상으로 두고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만큼 법정기한 10일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2020년에는 원문공개율이 올랐지만 이후 주춤한 상황이라며, 비공개 사항의 공개 전환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교육 등을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문공개율을 80% 이상 목표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청구도 대부분 법정기한 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