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사 기한 연장·홍보 강화 촉구

2023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조사 기한 연장과 신고 접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에만 조사 기한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남아 있는 신고와 조사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기한 안에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연장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신고 기간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추가 접수가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기간 내 최대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신고 접수 건수가 7184건에 이르고 실무위원회 심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중앙의 최종 인용 결정이 늦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지원단장은 행안위에 올라간 안에 조사 기한 연장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시행령만 개정되면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