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사요원 감축 우려에 전남도의회 질타…지원단 "쟁점은 예산 확보"

2023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임형석 위원이 여순사건 조사요원 감축 가능성이 조사와 심사 속도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인력 유지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감축 방침은 없고 현재 쟁점은 조사요원 유지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라고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내년 조사요원 수를 줄인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어 신고 접수 이후 조사와 심사 결정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인력이 부족해지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비 상황을 보되 필요하면 인원 유지를 위한 방안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조사요원 약 75명이 활동 중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43명분인 21억 원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요원이 기간제로 운영돼 중도 이탈과 재채용 공백이 생기면서 예산 운용에 변동이 있었고, 국비로 75명분 43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석 위원은 조사요원 감축 가능성이 조사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인력 유지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감축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쟁점은 인원 축소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인력 유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예산 반영 수준을 두고 긴장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