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 임차택시 소송 전국 파급력·관제 운영 구조 점검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임차택시 소송의 대법원 판결 파급력과 개인택시 임차 방식, 관제시스템 운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주에서 제기된 임차택시 관련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개인택시 임차 방식의 장단점과 관제시스템 운영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다.

정병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은 광주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돼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전국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개인택시 임차 방식이 비용과 기동력, 콜 수행력 측면에서 효율적이어서 현재 91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제시스템은 배차 요청 순서가 아니라 차량과 이용인의 거리를 기준으로 자동 배차하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이용자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