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BRT 추진 놓고 시의회·집행부 인식차

2022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BRT 구축계획 추진 여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도시기본계획 반영 이후에도 실질적인 검토와 사업 진행이 없었다고 지적한 반면, 집행부는 대광위 고시에 따라 마련된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 내부 검토 축적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 BRT 구축계획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2021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결과만 제출받았다며, 시 차원의 추진 검토와 진행 내용이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에 광주~혁신도시 간 BRT 노선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관련 검토와 방침결재, 사업 진행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가 계획상 2024년부터 준비가 이뤄졌어야 하는 만큼 그간의 추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 적자 확대 원인과 재정지원 축소 방안,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의 환급 및 홍보 대책도 함께 따져 물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김 위원이 언급한 2030 도시계획 자료의 소관 부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2021년 BRT 종합계획 수정고시에서 광주권은 중장기계획으로 분류돼 2026년부터 착공하는 일정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진호 광역교통과장은 광주 도심 BRT 계획이 시 내부 검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고시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계획은 대광위 연구진 제안과 현장 방문을 거쳐 2021년 11월 고시된 것이어서 별도 내부 검토자료보다는 고시 자료를 제출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대광위에 고시된 노선 계획을 광주시 BRT 계획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대중교통과장은 버스 준공영제 적자 확대의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와 유가 급등, 인건비·연료비 등 고정지출 부담을 들며, 노선개편과 이용수요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획기적 개선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선수금은 향후 시민에게 환급해야 하는 돈인 만큼 현재는 이자수입을 교통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나, 잔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가 BRT 계획을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고도 실질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진호 광역교통과장은 해당 계획이 대광위 고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의 별도 내부 검토가 축적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자료 미제출과 사업 비진행을 문제 삼으며 행정의 소극성을 질타했고, 답변 측은 계획의 성립 경위와 중장기 일정에 무게를 두며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