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2호선 재원 확보·보상 기준 집중 점검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 목표 시기와 단계별 재원 확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상인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광주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 1단계 개통 목표 시기와 이에 연동된 시비·국비 매칭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 2단계 사업 재원 확보 전망과 일정 차질 여부, 3단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또 공사로 인한 시민 생활민원과 상인 피해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따졌다. 특히 영업보상 기준이 출입 차단 외의 통행 불편이나 가림막 설치 등에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준 정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을 별도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전용 민원 배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호선 2단계 사업비와 관련해 KDI 중간보고가 끝났고 기재부 재정영향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비 매칭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조달 발주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했고, 3단계는 기본계획은 확정돼 있으나 중앙정부가 고민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업보상은 영업장 출입이 차단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외 현장 불편은 공사 시간대를 야간이나 휴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철도 관련 민원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구별 구간과 위치를 확인한 뒤 접수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다며, 전용 배너 필요성도 다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