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기간제 교사 보직제한 여부와 처우 개선 대책 질의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기간제 교사 보직제한 실재 여부와 담임 배치, 처우 개선, 사립학교 정교사 우선채용 유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청 자료와 채용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직제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질의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치와 처우 개선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사립학교의 정교사 우선채용을 유도할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과 사학재단 간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과거에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이나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 비중이 높은 학교에서는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직제한의 의미는 다시 확인하겠지만 처우는 성과상여급 등 여러 면에서 정규교사와의 차이를 줄이도록 개선돼 왔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지난 9월 이사장 간담회를 1차로 진행했으며,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교육청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문 등으로 조치했고 관련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