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청년갭이어 사업 민간위탁 필요성 공방

2022년 11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갭이어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과 직접사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청년갭이어 사업 예산 2억원 중 1억7000만원은 청년 지원금, 3000만원은 운영비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대신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면 예산 전액을 청년들에게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해외 프로그램을 보유한 업체와의 계약 방식으로 이해된다며, 청년 수요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와 민간위탁의 추가 장점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현재 청년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수행할 역량이 있는 만큼,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사업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청년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34명 지원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존 해외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찾는 것보다 경험 있는 기관을 통해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갭이어 사업 방향은 해외 중심으로 잡혀 있다고 밝히며, 관계기관 섭외와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사례 조사 결과 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양한 기존 프로그램이 확인돼 청년 선택의 폭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