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정책 예산 감액·부정수급 대책 점검

2022년 11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청플랫폼 면접 정장대여·AI 모의면접 서비스의 자치구 연계 확대 필요성과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중복 편성, 청년창업·취업 윈윈프로젝트 예산 감액 및 부정수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산구 청청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면접 정장대여와 AI 모의면접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자치구 연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반환 과정에서 2022년 1회 추경 예산이 중복 편성돼 감액된 경위를 물었다.

또 청년창업·취업 윈윈프로젝트의 예산 감액 사유와 부정수급 적발 내용, 수행기관의 예방·관리 대책을 질의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면접 정장대여와 AI 모의면접 서비스의 자치구 연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감액은 반납예정액을 이미 추경에 반영해 처리했지만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반납 여부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 1차 추경에 다시 반납 계획이 잡힌 것을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윈윈프로젝트 감액은 마지막 연차 인센티브 대상자가 당초 38명에서 27명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수급은 권익위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검토 중이며, 정기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시점검 등 보완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