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놓고 필요성·관리 부실 공방

2022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성과평가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인 만큼 위탁의 당위성을 전문성과 효율성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단체의 예산집행률이 60%로 나타난 배경과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에 투입되는 구조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지도·회계점검 지적사항과 방문객 수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가 실제 관광안내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관광 홈페이지 관리와 DB 구축 등 위탁사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12년간 동일 단체가 지정위탁을 받아온 과정과 관리 실태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관광안내 업무 특성상 현장 인력 배치가 필요해 위탁이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평가지표는 전국 공통 기준이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지표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공모절차 전환도 검토 중이고 관리 역시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성배 관광도시과장은 예산집행률 60%는 8월 말 기준 수치이며 연간 예산 8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도점검은 근무 여부와 홍보물 비치 상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관광안내소 기능 변화에 맞춰 9개소 전반에 대한 조사와 개선·전환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은 예산 집행과 성과평가, 위탁사무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관리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준영 본부장과 김성배 과장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위탁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리와 점검도 계속 이뤄져 왔다고 맞섰다.

특히 정 위원은 장기 지정위탁과 낮은 실효성의 평가지표를 문제 삼았고, 답변 측은 현실적 대체기관 부재와 제도 개선 검토를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