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77억 감액 배경 추궁

2022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77억1600만 원 감액 배경과 조기폐차를 포함한 5개 사업별 감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서 77억1600만 원의 감액이 발생한 배경을 묻고, 조기폐차를 포함한 5개 사업별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당초 5등급 차량 3만1000대 중 3분의 1가량을 정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조기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 상당수가 차량 없이는 생계활동이 어려운 데다 차량 가격 상승으로 새 차 구입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LPG화물차는 반도체 문제로 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출력 저하 우려와 엔진 교체 방식에 대한 현장 거부감 등으로 신청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었지만 일부 우려를 알면서도 추진 의지에 비해 실적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