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위, 협치진흥원 추진단 놓고 '사실상 진흥원' 공방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협치진흥원 설립 추진단 운영 방식과 인력·업무 구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협치진흥원 설립 TF 권고사항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물었다. 특히 시민참여담당관 산하에서 추진단 형태로 진흥원 설립을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진흥원 기능과 업무를 사실상 확정해 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TF가 제안한 1원 4과, 36명 이상 인력 확보와 기후환경교육 전담인력 4명 이상 배치 계획이 반영됐는지도 따졌다. 아울러 돌봄·방과후 업무까지 추진단에 포함할 경우 과중한 민원과 협업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시민과 현장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학교시설지원단 폐지와 연계해 직속기관 설립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설립추진단을 두고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청보다 직속기관이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고, 진흥원 업무 방향은 정해졌지만 시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추진단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원은 32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후환경교육 전담인력은 3명으로 계획했지만 업무 증가 시 추가 증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방과후 업무는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만큼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진흥원이 아닌 추진단으로 시작한 것도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답했다.

양측은 추진단의 성격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귀순 위원은 추진단이 진흥원 설립을 준비하는 임시조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업무와 조직이 이미 확정된 사실상 진흥원이라고 봤다.

반면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단 단계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규모와 돌봄·방과후 업무 이관의 적정성, 부서 간 협업 가능성을 둘러싼 시각차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