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방채 포기 뒤 금리 역전 공방…광주시의회서 재정 판단 충돌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모지방채 발행 대신 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 방식을 바꾼 결정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금리 역전으로 재정상 불리해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는 향후 금리 흐름과 중도상환 가능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차입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맞섰다.

채은지 위원은 공모지방채 발행 대신 금융기관 차입으로 바꾼 뒤 금리 상황이 역전돼 금융기관 차입금리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에는 금융기관 차입이 유리하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현재는 공모지방채 금리가 더 낮아진 만큼 재정상 불리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공모지방채를 발행하는 편이 더 나았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애초 절반씩 나눠 조달하려던 계획을 바꾼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당시와 현재 금리 흐름을 볼 때 금융기관 차입이 여전히 타당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 차입은 중도상환이 가능해 내년 국공채 발행 여건과 금리 상황에 따라 먼저 상환하거나 다시 공모지방채로 전환할 수 있어, 일시적인 금리 역전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공모채는 고정금리이고 금융기관 차입은 코픽스 연동으로 변동되는 만큼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도 금융기관 차입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은지 위원은 현재 금리 역전이 발생한 만큼 공모지방채를 포기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집행부는 단순한 현재 금리 비교보다 향후 금리 흐름과 중도상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며, 그런 점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맞섰다.

결국 쟁점은 현재의 금리 역전 상황을 중시할지, 향후 차환과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한 재무 전략을 중시할지에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