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서 금리·경기 전망 공방…지방채 부담 인식 충돌

2022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금리와 경제상황 전망,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인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내년도 금리와 경제상황 전망을 물으며,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이 앞선 답변에서 금리 하락과 경기 호전을 언급한 것과 현재 설명이 다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지방채 발행과 재정 부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인식, 금리 하락 전망의 근거와 관련 자료 보유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상황은 어려워지고 성장률도 2% 이내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올해 약 3200억 원 발행에 이어 내년에는 약 800억 원 수준으로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하락 전망의 근거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협력관들과의 수시 협의를 들었고, 관련 의견은 공문이 아닌 구두 협의라고 밝혔다.

서임석 위원은 김 실장이 앞선 질의에서는 금리 하락과 경기 호전을 함께 말해 놓고 이번에는 경기 악화를 언급하며 답변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금리 하락 전망만 유지했을 뿐 경기 호전을 답한 기억은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금리 전망의 근거와 지방채 부담 인식의 일관성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