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준칙 대응 놓고 공방…보고서·실행방안 인식차

2022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대응과 지방채무 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재정 반영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광주시가 어떤 검토와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지방채무 관리와 지출상한 조정 전략, 노인일자리사업 유지에 따른 재정 운영 방안이 중장기 계획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특히 관련 검토 보고서와 구체적 실행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의 기준이 마련되면 의견을 듣고 맞춰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2% 수준으로 낮추는 지방채무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고, 예산담당관실이 관련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과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지만, 위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는 없을 수도 있다며 정리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편성했으며, 구체적 대응은 담당자들과 협의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임석 위원은 재정준칙 대응과 지방채무 관리 방안이 이미 구체적으로 검토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관련 검토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 방안과 자료 제시는 즉답하지 못했다.

특히 관련 보고서와 중장기 계획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