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명시이월금 증가·보조금 반환 대책 점검

2022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금 증가와 시비보조금 반환 반복, 예산 집행률 제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금이 5477억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점을 짚으며, 도시철도2호선을 제외해도 이월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해 재정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민간단체 보조금 반납 규모가 커지고 일부 사업에서 반복 반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꼼꼼한 분석과 집행률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를 이유로 회의·교육·출장비 등의 불용과 감액·증액 편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명시이월금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도시철도2호선 관련 3973억 원이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를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도 시비를 편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공사와 보상 등 사전 절차를 더 철저히 관리해 집행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반환은 정산 통보 지연 영향이 있었지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5·18유공자 생활지원금처럼 통계적으로 추계 가능한 항목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감액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 부서와 협의해 반환금이 줄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