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2호선 국비·시비 매칭과 총사업비 증액 쟁점

2022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의 국비·시비 매칭 반영, 미교부액 처리, 2단계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와 관련해 국비 2750억 원과 시 매칭분 1833억 원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이어 현재 미교부액 처리 방식과 내년도 본예산에 미매칭분을 모두 편성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2단계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증액 규모, 향후 사업 차질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국비 2750억 원 중 상반기에 660억 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2090억 원은 추경과 본예산을 통한 시비 매칭에 맞춰 단계적으로 교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교부액은 불용보다 이월하는 방향이 유력하며, 미확보된 시비 매칭분 1323억 원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금년분 국비 2750억 원 전액 교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2단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기재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약 6188억 원 증액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내년 본예산에 도시철도2호선 시비 매칭분 1323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