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세 추계 편차·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계 편차,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공개 여부,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률과 확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2021회계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액과 징수액 간에 17%가량의 편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유를 물으며, 세수 추계와 징수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세워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출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집행률이 51%에 그친 이유와 향후 확대 계획도 질의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추계와 징수액의 편차가 생기는 주된 이유로 부동산 경기의 급변, 경제 상황의 변동, 세제 변화 등을 들며,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공개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설사업의 명시이월 등으로 집행률이 낮았지만, 앞으로는 홍보와 위원회·도민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정과 집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