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금 없는 이월액 급증 왜?…국비 미송금·사업 부진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없는 이월액 증가 원인과 사업 집행 부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근거로 일반회계의 자금 없는 이월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물었고, 그 원인이 기재부의 국비 세수 부족과 국비 미송금 때문인지 확인했다. 이어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낮은 점을 들어 실제로는 국비 미송금 외에 다른 사유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도와 시군이 사업 부진을 어떻게 관리·보완하는지,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도 물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사전 절차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 시군 사업은 수시로 집행 상황을 파악해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 지적을 반영해 페널티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