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성인지 예산 사업 수·달성률 감소 이유 집중 질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성인지 예산 결산의 사업 수와 목표 달성률 감소 배경, 사업 선정 절차와 성별영향평가 및 점검·관리 체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성인지 예산 결산에서 사업 수와 목표 달성률이 모두 줄어든 이유와 사업 선정 절차를 물으며, 성별영향평가와 점검·관리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질의했다.

황기연 실장은 2020년 여가부 지침에 따라 성인지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업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수가 많았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성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 남기도록 정비하면서 사업 수와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이 실국 의견을 듣고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앞으로는 실국 대상 안내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성인지 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국의 성인지 예산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