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예비비 집행잔액 놓고 질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과 홍보정책보좌관·정책특별보좌관 실적, 예비비 집행잔액 증가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코로나19 이후 주민참여예산 관련 회의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의 대면·비대면 회의 실적은 어떤지 질의했다. 이어 홍보정책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의 인원, 역할, 계약기간과 활동비, 공석 여부 및 운영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예비비 집행잔액이 늘어난 이유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 현황, 잔액 규모,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9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투자심사위원회도 네 차례 중 세 차례를 비대면으로, 한 차례를 대면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보정책보좌관은 2021년에는 한 명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석이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조례에 따라 최대 16명까지 둘 수 있는데 현재 8명이 위촉돼 있고 이들 가운데 1명만 유급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예비비는 총 1250억 원 중 722억 원을 집행했고, 코로나 관련 608억 원, 재난 관련 144억 원, 동물 방역 관련 54억 원에 썼으며 집행잔액은 41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 잔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와 정부 지원, 재난 대응 여건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집행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