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가격 점검 등 현안 질의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와 이자지원 상향, 가격표시 및 배달가격 실태 점검, 여성기업 판로지원과 투자유치 역할 구분, 농업복지와 반려동물 사업 형평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의 보증 규모와 금융권 확대, 이자지원 수준 상향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가격표시 조사와 배달가격 실태 점검, 소상공인 주치의센터와 제로페이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또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지원의 단체별 분리 필요성,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기준, 공공근로의 질 개선과 최저시급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구분, 민간인 국외여비 운영, 중국 상하이사무소 예산의 재검토 필요성도 물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대상 설정, 김치축제 운영 방식과 배부 대상,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비 비율 산정 오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 설치사업은 특정 지역 편중이 아닌 각 구 형평성을 고려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와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약 천억 원 규모로 운영하면 13배에서 15배 수준의 보증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금융권 확대와 보증 규모 증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지원은 금리 상승을 반영해 기본 3% 수준으로 높이고 저신용층에는 추가 지원을 더해 최대 4%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표시 조사는 현행 이행실태 조사에서 더 나아가 배달가격 등 실제 가격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단체와 협의하고, 위메프오 연계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경제고용진흥원 내 전문인력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제로페이와 마을기업 제품 홍보는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지원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필요하면 증액을 검토할 수 있고, 일자리우수기업은 공모와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법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제외하고, 상하이사무소 예산은 중국 외 지역 확대와 일부 예산 절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택송 생명농업과장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명칭 변경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고, 김치축제 기부행사는 계절별 김치를 기업 연계 방식으로 소외계층 등에 배부하고,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비 비율은 다시 확인하겠으며, 반려동물 배변봉투 설치는 올해 2개소 시범 추진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