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예산 불용액·선거법 검토 부실 지적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과 복지기동대 우수 민관협력기관 선정 비용,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 등 복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결산 자료를 근거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230만9000원의 발생 사유를 따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복지기동대 우수 민관협력기관 선정 비용 1000만 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집행되지 않은 경위를 물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선거법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의과대학 설립 관련 포럼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 문제를 짚으며,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호 국장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은 물품 구매 과정에서 남은 잔액 성격이라며, 다음부터는 0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기동대 우수 민관협력기관 선정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현금·현물 지급이 어려워 실무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정확히 검토해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다.

심폐소생술 교육비와 의과대학 설립 포럼 관련 불용액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미개최 등 사유를 언급하며,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