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지방채 공모·예산 10% 일괄 삭감 방식 점검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채 공모 접수 현황과 상한금리 공개 여부, 예산 10% 일괄 삭감 방식, 시정홍보·계획 자료 간 내용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지방채 공모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반응과 현재 접수 현황, 광주광역시가 정한 상한금리의 공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일괄 10% 삭감한 방식이 효율적인지 따졌다.

또 시정백서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성과자료, 공약실천계획서 등 시정홍보·계획 자료의 내용 차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지방채 공모에는 현재까지 1개 은행이 접수됐으며 상한금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인 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예산의 10% 일괄 삭감은 민간경상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 등을 중심으로 적용한 것으로, 선별 조정보다 일괄 구조조정이 부작용을 줄이는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시정백서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자료는 비슷하게 접근하더라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