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민간위탁 인건비 기준·법률자문 예산 정비 요구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결정 기준과 법률자문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민간위탁사업별 인건비 인상 여부와 인상률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생활임금·공무원임금·최저임금 등 어느 기준으로 결정되는지와 인상되지 않은 사업의 사유를 따졌다. 이어 내년에도 각 부서 판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와 개선 계획을 상임위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무담당관실 자문예산과 별도로 도시공원과에 법률자문비가 편성된 경위와 자문료 단가 차이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물었다. 또 실·국별로 흩어진 중복 사업을 한 차례 정리하는 작업을 의회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민간위탁 인건비 증액에는 생활임금이나 공무원임금 인상률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률적 기준은 없고, 위탁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 판단과 위탁단체 요구가 반영되며, 인상되지 않은 곳도 그런 사유로 보이고 민간위탁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의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민간특례공원 관련 법률자문 수요 때문에 관련 부서가 별도 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총괄 조정했어야 했고 소송과 법률자문은 법무담당관실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법무담당관실과 개별 과의 법률자문 예산 편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특례사업 관련 자문 수요로 해당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실보다는 법무담당관실과 각 과 사이에서 수당 운영 기준이 먼저 정리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