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해외 출장 뒤 인사이동·재난예산 점검

2023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해외 출장 직후 인사이동의 적절성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산정, 퇴적토 준설과 하천 기본계획, 재난 관련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해외 출장 뒤 곧바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점이 업무 연계상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출장 목적과 인사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산정, 퇴적토 준설과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재난 관련 예산 편성 방향 등을 점검하며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해당 해외 출장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원전 및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출장에 참여한 인사들은 부서 조정에 따라 주무과로 이동했거나 교육으로 갔을 뿐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잘 챙기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적토 준설과 재해예방사업은 재난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지정 고시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공모와 승인을 거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하천부터 순차적으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