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산하기관 중대재해 대응 점검 요구

2022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청 수준으로 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사·공단기관 경영평가 전에 관련 조치를 서둘러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출자출연기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해야 할 일을 이행하도록 더 신경 써 재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