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시민참여예산 부적정 사업 반영 논란

2022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의 부적정 사업 반영 문제와 예산 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담당 부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민참여예산 가운데 부적절하거나 악용 소지가 있는 사업이 있었다며, 시 사업과 구 사업을 분리하는 등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더 엄격히 검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예산이 총회와 시민투표를 거쳐 제안되지만, 부서 검토 과정에서 중복사업이나 부적격사업으로 판단돼 반대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특성상 전문적 검토가 미숙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부서의 검토를 강화하고 예산을 분리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