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수익률·문화예산 집행률·성과지표 기준 집중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수익률 저조와 문화예산 징수결정액 감소 배경,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 용역비 집행,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여비 집행, 성과지표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관광진흥기금의 수익률이 0.7% 수준에 그친 이유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구조를 따져 물었고, 문화예술과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낮은 배경도 국고보조사업 미이행과 사업 변경 때문인지 확인했다. 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의 성격과 용역비 집행 방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지도점검 여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한 뒤 성과지표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실국별 성과지표 개수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요구했다.

김영신 국장은 관광진흥기금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운영되며, 정기예금은 만기가 돌아와야 이자가 수납되고 코로나 영향으로 2000년, 2001년 이자수입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국고보조사업 미교부와 일부 사업 변경 때문이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는 진도군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용역비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여비는 코로나로 출장 집행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김종갑 국장은 성과지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