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위수탁 계약서 첨부 요청…김동현 정책관 "사전 협의 필요"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위수탁계약 동의안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계약 전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위수탁 계약서가 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의원들이 위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동의안을 올릴 때에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위수탁계약 과정에서 조건 변경 요구로 주객이 전도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계약 전 실무부서가 충분히 협의해 계약 내용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위탁계약이 묵시적 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이후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동의안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