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나눔주차장 관리·유가보조금 환수 경위 점검 요구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나눔주차장 사후점검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저상버스 도입,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자료 확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주차공간 나눔협약 사업이 안내표지판 미부착과 주차금지 문구 게시 등으로 현장 관리에 미흡함이 있다며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 전반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0년 이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문제의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파주시 공공조명 LED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원본 자료 제공 가능 여부도 물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광주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32.6%로 일부 특·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법에서 보장한 100% 저상버스 확충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나눔주차장 표지판과 차선 정비,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은 2010년 이후 사안으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과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관련 파주시 자료는 직접 출장까지 가서 요청했지만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일부 사진만 확보했을 뿐 파일이나 원본은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