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택시요금 인상 필요성·시민 부담 공방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시민 부담, 노동자 처우 개선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이 없었던 만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가스비와 물류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시점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 택시요금을 꼭 올려야 하는지, 또 인상 폭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요금 인상이 실제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물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택시업계와 노동자들을 만나본 결과 실정이 매우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이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월 3792명이던 법인택시 종사자가 2023년 1월 2666명으로 줄어든 점을 들며 여건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고, 인상 이후에는 임금협상 여건 개선과 노동자 사기 진작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