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적극행정 소송지원 상품 홍보·신규 개발 점검

2023년 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 지원 상품의 홍보 실적과 보장범위 확대 신규 상품 개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지원하는 행정안전공제회 상품의 이용률이 낮은 만큼, 그간 홍보방안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물었다. 아울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신규 상품 개발 논의가 당시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들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도 질의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관련 상품은 지방재정공제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상품 개발은 정관 개정과 감독기관 협의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 진술조사 시 변호사 입회 지원 등이 가능한 기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날부터 실·과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