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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위원,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제상품 저조한 이용률 속 홍보 추진 경과·보장범위 확대 신규 상품 개발 진행 상황 질의

김석웅 국장, 신규 상품 개발 어려움 설명·기존 제도 홍보 부족 인정 및 실·과 대상 홍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