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예산현액·징수결정액 차이와 미수납 대책 질의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의 원인과 회계과 미수납액, 2021회계연도 지방세 불납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8페이지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를 따져 묻고, 본예산 세입추계가 부정확했다면 추경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또 회계과의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2021회계연도 지방세 불납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 활동도 질의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다시 확인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과 미수납액은 도유 재산의 대부료와 변상금 등이 회계연도 이후에 납부되면서 미수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불납 결손액은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한 뒤에도 매 회계연도 재산을 다시 열람해 끝까지 추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