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예산 감액 속 개최 횟수·수당·인용률 집중 점검

2023년 11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와 수당, 인용률, 홍보 실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행정심판위원회 예산이 일부 감액된 가운데 올해 위원회 개최 횟수와 매월 1회 개최 원칙 준수 여부를 물었다. 또 위원 수당과 사건 처리 건수의 연계 기준, 행정심판 인용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 청구인 지원 안내와 홍보 실태를 질의했다.

아울러 위원 구성의 전문성 편중과 조정제도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봉균 법무담당관은 올해 행정심판위원회를 현재까지 9차례 열었고, 앞으로 1~2차례 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석수당은 1인당 10만 원, 행정심판 사건은 건당 2만 원, 경미한 사항은 1만 원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 인용률은 약 25~30% 수준이며, 조정 사건은 없었고 현장검증을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답했다.